자영업자들 "시간·인원제한 철폐·100% 보상"…20일 광화문 촛불집회(종합)
자영업자들 "시간·인원제한 철폐·100% 보상"…20일 광화문 촛불집회(종합)
  • 한국사회복지저널
  • 승인 2021.10.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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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부터)과 김기홍, 이창호, 조지현 코로나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거리두기 완화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100% 손실보상과 함께 고강도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지침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과 인원제한을 철폐하지 않거나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경파들의 강한 반발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새벽 이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요구사항은 Δ조건없는 시간규제 철폐 Δ조건없는 인원제한 철폐 Δ온전한 손실보상 3가지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온건파 대표로 정부, 정치권을 상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야기를 하며 대화로 일관했지만 이런 방식은 실패했다"라며 "15일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직을 사퇴하고, 강경파 집행부가 새로 편성돼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자영업자 분노가 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밝힌 20일 총궐기 방식은 '광화문 촛불집회'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형식"이라며 "업종을 불문하고 진행하는 큰 집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업종간 불평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안이 나오는지 등 회원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0일과 맞물린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자영업자든 노동자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걸 막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자영업자 장사가 제일 안 되는 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날로 계획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시민단체들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00% 손실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은 66조, 폐업한 매장 수가 45만3000개를 넘어섰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 수도 20명이 넘는 등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의 방역수칙만을 고수하며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12월 5차 유행기에 대비한 방역인력 증원, 병상가동률 확보 방안 등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Δ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소상인·자영업들의 손실보상을 후려치는 '피해인정률'(집합금지업종 80%, 집합제한업종 60%) 폐기 Δ임차료 인정비율 적용 시 전국 임대료 평균이 아닌 점포별 또는 지역별 실제 임대료 기준 적용 Δ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과 약국에 인정되는 '회복기간 손실' 포함 Δ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의 특성상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행태 제한에 대해서도 보상기준 마련 Δ업주별 보상이 아닌 업체별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7~9월 중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80%까지 보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모두에게 손실 보상률 80%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에는 80%, 영업제한 업종에는 60%의 손실보상률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주관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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