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2021 행안위 국정감사 보도자료(9)_지자체공공앱3개만들면1개없어지는꼴
한병도 의원, 2021 행안위 국정감사 보도자료(9)_지자체공공앱3개만들면1개없어지는꼴
  • 정세연
  • 승인 2021.09.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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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3개 중 2개 폐기로 가장 높고, 울산, 제주, 인천, 제주교육청 제작한 앱 절반 폐기 대상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가운데 128개가 성과측정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과측정 결과 폐기대상 앱 제작비가 총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대상 앱 중 가장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앱은 2017년 경남 창원에서 개발된 ‘나온나앱’이었으며, 제작비가 5억6천만원이었다. 이어 광주 ‘다가치그린 서비스’ 2억원, 충남 서산 ‘서산 안심지기’ 1억4천만원, 울산 남구 ‘울산 남구 관광앱’과 서울 중구 ‘중구 관광앱’이 1억2천만원 순이었다. 특히 경남 양산 ‘한손에 쏙 건강 쓱’은 제작비로 1억원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다운로드수가 317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작 총 공공앱 대비 폐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교육청이었는데, 3개 중 2개가 폐기 대상이었다. 그 다음으로 제주가 8건 중 4건, 인천이 5건 중 3건, 제주교육청이 2건 중 1건으로 제작한 앱 절반 가량이 폐기대상이었다.

특히 앱 운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는데, 서울시가 앱 1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8개, 전남 6개, 제주 2개, 강원 1개로 총 44개였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을 전자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의 자료로 측정하며, 성과 측청정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을 폐기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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