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모든 가능성 열어놔"(종합)
공수처,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모든 가능성 열어놔"(종합)
  • 한국사회복지저널
  • 승인 2021.09.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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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9.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과천=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 측은 "유죄가 있거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을 전날(9일) 입건했다"며 "입건자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및 윤 전 총장 2명"이라고 말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4명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은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입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혹이 제기된) 당시 검찰총장 아니었나"라며 "그간 언론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했고, 윤 전 총장도 자신을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관련범죄로 (수사를) 할 수 있으니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은 것이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발부가 됐겠느냐"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2명을 '공제 13호'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입건 직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 없이 전부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자택,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지만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과 윤 전 총장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고, 훼손 우려도 컸다"며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선 "현재 단계에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기초초사는 다 했다"며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으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협력해서 실체적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2021.9.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수사3부 외에도 추가 투입을 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 사건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전체 수사팀을 투입하더라도 신속하게 사실규명을 해서 모든 혼란과 우려,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팀 규모를 밝히진 않고 "수사3부를 중심으로 하고있다"고만 언급했다.

현재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는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며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 PC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의) 의원실과 부속실 대상자가 사용하고 관리중인 PC 및 보관하는 문서"라며 "압수수색 범위 벗어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도, (윤석열) 후보자 본인도 신속하게 규명되는 것이 도움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수사처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최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일단 김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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