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3. 29. 정부서울청사 -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습니다만,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적용 하겠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나라 중에서도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입니다.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 늘었습니다.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하였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 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